[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과 서울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서울 집중화를 벗어나야 한다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자리 지방 분산 없이 매매 분산만 하라는 건 '서울 추방령'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재명정부는 문제가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낙관론만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다. 서울 도심지에 대한 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4자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책을 질책했습니다. 김 위의장은 전날 불거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럼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송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실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비판했는데요. 원내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방치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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