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튜브로 확산된 미 로또 불법 광고…정연욱 "정부는 뒷짐만"

당첨금 미지금·환불 거부·결제 사기 등 피해 잇따라정부에 해외 복권 차단 시스템 구축·수사 의뢰 촉구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 광고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합법투자',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외 복권 구매·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해외 복권 대행 광고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미지금과 환불 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복권의 불법 광고에도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도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해외 복권의 불법광고 문제 해결을 위해 네 가지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요구 사항은 해외 복권 불법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 대행업체 실태 조사·수사 의뢰, 복권법·플랫폼 책임 규정 개정, 국민 대상 경고·홍보 캠페인 추진 등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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