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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중국이 지난 2018년부터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정책을 펼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키트 등 의료 폐기물 소각 관련 산업이 확대되면서다. 대기업과 펀드들이 쓰레기 폐기물 업체 등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환경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김홍 파트너 변호사는 환경·신재생에너지가 주력사업인 기업에 대한 투자와 M&A 업무를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다. 대학원 시절 환경법을 전공한 이후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에서 법학 석사과정(Master of Laws·LLM) 기간동안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공부해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자격인 에너지·청정기술법 전문(Specialization in Energy and Clean Technology Law) 자격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IMM인베스트먼트의 2조700억원 규모 에코비트 인수 과정에서 실사와 리스크 검토를 맡았다. 또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상 변전소 및 송전망 공동 구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도 자문을 제공하며 활약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 다음은 김홍 파트너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
-율촌에서 담당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M&A팀에 속하는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M&A,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일반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산업 분야가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특화돼 있어, 해당 분야가 주력사업인 기업에 대한 투자와 M&A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일반 M&A거래에서도 환경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법률실사나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해당 환경 인허가 이슈를 같이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M&A와 펀드 투자 관련 자문 업무도 담당해왔다. 다른 환경·에너지 전문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환경·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는 다른 변호사는 관련 법률이나 규제의 관점에서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관·대민업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저는 환경·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자와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업무에서 시작해 상업적·금융적 관점에서 합리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나 규제가 투자에 부정적 요소나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파악하고 투자나 M&A 거래 성공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자문에 집중하는 편이다.
-ESG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자문 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ESG 자체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이를 관통하는 법적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S) 각 요소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을 기업이 얼마나 잘 준수하고 이를 체화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나 측정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ESG경영이 추구하는 본질적 요소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정책이나 법률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ESG 이슈가 실제 M&A나 투자 거래에서 '실질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있다면?
△담당하는 사모펀드(PEF) 운영사 고객 중 자체적으로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투자 전 ESG 준수 여부 검토를 수행한 이후에야 투자심의를 완료하는 등 ESG 이슈를 투자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룹 내 소규모 외부 지분투자에서 해당 투자가 ESG 요소를 충족했는지를 검토하라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서 요구에 따라 긴급히 ESG 검토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아직까지 ESG가 현실적으로 실질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 투자 판단을 번복하거나 투자를 포기하게 하는 정도가 되는 경우로 직접적으로 작동한 사례를 경험한 적은 없다.
-ESG를 반영한 자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지난 2020년대 초반의 열기에 비하면 기대만큼 ESG 자문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ESG를 반영한 자문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E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반대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러한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군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 장기적으로 '환경·에너지 법률자문'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 향후 기업경쟁력을 활성화하고 기업활동의 예기치 못할 장해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대응과 대비를 사전 예방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차 기업들도 이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 관련 자문 영역은 보다 활성화·전문화되고, 그 수요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M&A 역시 기업실사를 함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성을 고려하는 요소로서 점차 환경 관련 비용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발달할 것 같다.
-기업들이 장래 사업성을 고려하는 요소로서 환경 비용 부담은 왜 중요한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건강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미국처럼 환경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패널티를 주는 건 아니지만, 공장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거나 출시한 제품에 인체에 위해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뉴스 보도가 나갔을 때 기업의 주가나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이런 경우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당연히 M&A나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 관련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비용을 쓰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사실상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와 충돌가능성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필수적 전제로 한다.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영해 밖의 해양에 대한 외국인의 조사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수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외국인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의 경우 내수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설정돼 발전기를 설치하는 구역이 내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발전기는 영해 밖에 설치되더라도 이를 육상에 연결하는 전력케이블이나 변전소는 내수에 설치되거나, 내수를 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된다. 이러한 법적 이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 중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사업체들에게 큰 장애 요소가 됐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해외의 설계, 건설 업체나 설치선 등 선박 운영사·부품사들의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내법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외국회사의 국내 사업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할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관계당국도 이러한 경우의 법적용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향후 집중하고 싶은 자문 분야 혹은 율촌 내에서의 계획이 있는지?
△환경·에너지 분야 모두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설비산업이라는 점에서 크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해당한다. 외연을 좀 더 확장해 환경·에너지 분야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인프라스트럭쳐 분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올해부터 M&A팀 내 환경·에너지·인프라 산업전문팀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팀이 환경·에너지 뿐만 아니라 인프라산업까지 담당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인프라 분야는 예전에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자고속도로 등 개발이나 관련 사업 운영 업무를 수년간 담당한 적이 있어서 낮설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기존 업무와도 연계 돼 순조롭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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