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현금 투자 2000억달러…연 상항 200억달러"(종합)

"200억달러, 유동적으로 사용…조선업 투자도 가능"우려했던 농축산물 "쌀·소고기 포함 철저하게 방어""자동차 관세 15%…의약품 등 최혜국 대우"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경주=한동인·차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 후속 협상 관련 세부 내용을 합의·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3500억달러 투자는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0일 경북 국제미디어센터(IMC) 중앙기자실에서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내용과 관련해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0억달러 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한다"며 "이는 우리 외환시장의 감내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번에 투자를 요청할 수 있는가란 기자의 질문에는 "일시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다 보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처음에 착수금만 가고, 사업이 연도별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투자를 하지 일시에 요청한다고 (돈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약속한 200억달러 규모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후 조선업에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금액 조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외환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것"이라며 "우리 외환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이며, 이자, 배당 등 운용 수익이 적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 중 일부를 기채(채권 발행)하면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 같다"며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은 없고 그런 경우라도 국제시장에서 기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것(대미 투자 펀드) 때문에 국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0일 경북 국제미디어센터(IMC) 중앙기자실에서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뉴시스)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안보 분야와 합쳐서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관련 양해각서(MOU)는 문안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합니다.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 인하로 일본·EU와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고,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따라 한국 기업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추천,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인을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쌀과 소고기 등의 추가 개방을 우려했는데요.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분야에 추가 개방은 막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김 실장은 "이번 금융 패키지는 외환시장 안정을 전제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기반을 넓힌 합리적 결과"라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양국 산업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한동인 기자 [e-mail]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