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금융당국의 두나무 영업정치 처분과 관련해 두나무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2월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두나무가 승소하면서 향후 거래소들의 제재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9일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두나무는 FIU를 상대로 1심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FIU가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자, 두나무가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차이와 제재 수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의·중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다른 거래소들의 귀추도 주목됩니다. 이미 빗썸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원도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승소로 거래소들이 FIU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실효성이 있는 사례가 됐다"며 "빗썸이나 코인원 등도 이슈가 있다면, 이의 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국 입장에서도 규제 가이드를 실행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집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도 기조 변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해당 관계자는 "두나무가 문제 삼은 부분이 트래블룰 가이드와 시행령에 대해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며 "간접 규제도 더 명확해야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소가 나오면서 각 기업들도 이전보다 소송이나 대응 여부를 더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두나무의 법적 리스크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현재 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승소로 주주 동의와 관련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9일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두나무는 FIU를 상대로 1심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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