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7월부터 대출 문턱이 또다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1.50%를 부과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그동안 열외됐던 2금융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지방에 대해선 가산금리 0.75%를 부과한 2단계 적용을 유지합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6월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년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금년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처장은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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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담대 증가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3조원 → 5000억원)됐으며, 5월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 요인은 없어지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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