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김유정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업무지시'로 '비상경제특별위원회 설치'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비상경제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과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양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미국의 '관세 폭탄' 대응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상경제특위' 설치…'경제 행보' 전면에
2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선대위는 차기 정부에서 비상경제특위 구성을 통해 민생경제 문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 측 고위 관계자는 "집권 후 비상경제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특위 명칭은 바뀔 수 있지만 이 후보의 의지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상경제특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할지, 기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확대·재편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미지수입니다. 선거 후 집권 청사진을 실현하는 최종 단계에서 변경 여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터라 이 후보 역시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비상경제특위를 통해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측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약에 더해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경제, 첨단산업·신기술 육성, 중소·벤처기업, 통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유기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상경제특위에서 가지를 쳐 다른 위원회가 생길 수도 있다"며 "현재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관련해 포괄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비상경제특위 설치와 함께 안보 의제도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은 장마철에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첫 업무지시로 '재난 대응'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를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산업 육성·민생 지원' 시급…추경 속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탓입니다. 향후 비상경제특위가 추진할 주요 과제는 이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을 만들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빅5 문화강국'을 강조했다. 이 같은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시름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주요 현안입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민생 회복 지원금'을 긴급 수혈해야 한다"며 "지원 방식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지역화폐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형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도 지난 18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와 내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 민주당 의원은 "당장 다가오는 게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라며 "협상 결과는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바로 해결해야 하는 '눈앞의 과제'"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이 후보는 20대 대선 과정에선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코로나19 사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곧 긴급구제 특위가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비롯해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탕감과 신용불량 대사면을 공언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도 경제 행보에 힘을 줬습니다. 이 후보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듬해 3월 해당 대책위 내 '민생 4대 폭탄 대응단'을 만들어 물가·금리·실업·부동산 문제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내세우며 제1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약속했습니다.
이밖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2호) △미세먼지 감축안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중단(3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4호)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정부 때와 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이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선제적인 조치로 '경제 위기' 극복 시그널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집권하는 날 비상경제특위를 띄우고, 바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내각 구성 등을 기다렸다가 (공약을) 추진하면 너무 늦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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