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부실' PF 차기 정부로…금감원 압박 한계 봉착

 

[뉴스토마토 이종용·유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정리하지 못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절반이 결국 차기 정부로 이연됩니다. 부실 PF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새마을금고가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각각 독립된 법인인 데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PF' 70%가 비수도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까지 부실 부동산PF를 절반 이상 정리할 예정입니다. 전 금융권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는 23조9000억원으로, 이 중 12조6000억원(52.7%)의 정리·재구조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1조3000억원 가량이 부실로 남게 됩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 1조9000억원, 여신전문사 1조3000억원, 저축은행 9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1000억원 순입니다.

 

상호금융 부실 PF 가운데 대부분이 새마을금고의 부실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PF 가운데 남은 부실 사업장 비중이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면 6%, 제외할 경우 4%입니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12월말 전체 부동산PF 규모가 202조3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의 부실 PF 규모는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부동산PF 플랫폼에 공시된 새마을금고 관련 PF 사업장은 103곳으로, 이 중 70%가 비수도권에 위치해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업무·상업시설 용도의 수익형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부동산 침체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은 가격이 절반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실 PF 정리가 더뎠던 것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당국 주도로 감독이 이뤄지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협약을 통해 공동관리 체계를 유지합니다. 금감원에서는 현재 중소금융검사국에서 새마을금고를 담당하고 있지만, 행안부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그간 금감원은 부실 PF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습니다. 지난 19일 연체율이 급등한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79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건전성 관리를 위한 워크숍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PF 정리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 자구노력에 의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PF 부실 정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PF 대출은 부동산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데, 부실 사업장의 자산 가치는 급락한 상태라 공경매를 통해 자산을 회수해도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연체 상태로 유지하며 시간을 벌려는 유인이 큽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전국 1276개 금고가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각 금고가 개별 법인의 권한을 갖다보니 중앙회조차 통제권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나 상호금융업권은 당국 재량으로 CEO 등을 즉각 소집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마을금고나 중앙회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 PF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3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87곳(22.5%)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조직·인력 축소, 일부 업무 정지 등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고위험·고수익 부동산 PF대출를 늘리다 실적이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금융당국은 쩔쩔 매고 있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부실 정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38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한 새마을금고 안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e-mail]

유영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