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된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며 "26개 공공기관도 금년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선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3000억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1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을 강화하고, 기술형 입찰에도 지역업체 평가 요소를 새로 도입합니다. 더불어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겠다"며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달청 사전계약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물품을 검토해 수의·경쟁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산업도 지원합니다. AI 적용 제품은 입찰 우대·수의계약이 허용되고, 혁신제품 조달 규모도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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