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 청취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에프이에이티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 1차 간담회인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에 따른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여성·청년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해 경영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가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조 대표는 "8년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회사 복귀는 상상도 못 했다"며 "여성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경영 리스크는 돌봄 공백이고, 이는결국 경영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집 수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시간·지역별 돌봄 공백 문제가 더 크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수요가 몰리면서 복귀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후 4시 이후 하원 공백이 가장 큰 문제"라며 "4시는 가게가 가장 바쁜 시간인데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 시간 전용 돌봄 바우처나 민간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육아휴직 사용이 눈치 보이는 분위기"라며 "직원 한 명의 공백이 사업장 인력의 20%에 달하는 만큼 업무부담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년째 골목상권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여성 소상공인은 "1인 자영업자는 결혼과 출산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며 "직장인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출산과 육아 때문에 폐업하는 가게들도 주변에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다시 복귀하려고 해도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 경력 단절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장미화 플랜제이 대표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에게만 아이 보험료 할인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한다”며 “제도가 있어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산·육아 지원금도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수준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며 "201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은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는 또 다른 소상공인은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을 대비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며 "봉제 분야 교육을 들으러 다녔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커리큘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산 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소일거리 선택 기회와 함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탄탄한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사회안전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금 외의 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산·육아기 매출 공백, 돌봄 비용 부담,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 제도 접근성, 심리적 부담 등 작은 의견이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육아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휴·폐업 부담 완화, 건강·노후 안전망 등을 주제로 한 사회안전망 시리즈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마포구 에프이에이티에서 열린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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