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자 경기 평택을 재선거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숙명이라고 외치는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했지만 검찰 권력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후보는)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 즉 직접수사권을 보장해 줘 검찰의 칼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며 "검찰을 윤석열 사조직으로 만들어주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윤석열의 요구대로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최근 자신이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극히 예외적 보완수사권)과 김용남 후보가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제한된 보완수사권)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김용남이 아닌 자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일선의 수사 실무를 제대로 안고서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조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가 시사방송에서 "금 전 의원이 과거 민주당이었던 시절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다 반대했고,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는 "12년 검사 생활을 한 후 <한겨레신문>과 검찰개혁과 관련된 글을 기고해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다"며 "변호사로 활동하며 줄기차게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국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후 한국 검찰 특수부를 과거 어느 정권보다 크고 강하게 만들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차장을 만들었고 특수수사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수는 역대 최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적으로도 검찰 특수부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원래 기획검사가 임명되던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도 특수부 검사가 배치됐다"며 "특수부 중에서도 소위 윤석열 사단이 핵심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정부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도 전에 관례를 무시하고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나중에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한국 검찰 특수부의 전성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조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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