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인공지능(AI) 부문의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문제에 대해 민심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 배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대 초반인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0%대 후반으로, 찬반 응답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선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했고, 여권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1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8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부문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9%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8.6%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입니다.
초과세수 국민 배당에…엇갈린 영·호남 민심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13일 엑스(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선 반대한다는 응답이, 40·50대에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20대 찬성 25.1% 대 반대 57.4%, 30대 찬성 35.1% 대 반대 51.0%로, 절반 이상이 초과 세수의 국민 배당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40대 찬성 52.1% 대 반대 35.4%, 50대 찬성 46.8% 대 반대 35.3%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이 밖에 60대 찬성 38.1% 대 반대 43.5%, 70세 이상 찬성 30.8% 대 반대 32.2%였습니다. 70세 이상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7.1%로, 40%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영남에선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AI 부문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여야의 핵심 기반에서 엇갈린 것인데요. 광주·전라 찬성 45.8% 대 반대 29.6%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앞선 반면, 대구·경북(TK) 찬성 26.6% 대 반대 48.1%, 부산·울산·경남(PK) 찬성 35.6% 대 반대 47.0%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서울 찬성 37.9% 대 반대 43.0%, 경기·인천 찬성 41.2% 대 반대 42.8%, 대전·충청·세종 찬성 39.8% 대 반대 37.8%, 강원·제주 찬성 39.8% 대 반대 35.6%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중도층도 찬반 '팽팽'…진영별 의견도 엇갈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찬성 36.7% 대 반대 38.7%로, 찬반 응답이 팽팽했습니다. 보수층 찬성 21.2% 대 반대 60.8%, 진보층 찬성 60.0% 대 반대 25.6%로, 진영별로 초과 세수의 국민 배당에 대한 의견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찬성 61.7% 대 반대 17.9%,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10.7% 대 반대 71.4%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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