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가분리' 해제 가능성 시사

"글로벌 시장 변화·가상자산 입법 등 종합 고려"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진 정부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규제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가분리는 지난 2017년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금융사 등의 가상자산 투자와 지분 참여를 사실상 제한한 조치입니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가분리 원칙에 대해 "글로벌 시장의 변화,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시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게 될 때 이용자 보호나 금융 안정 등을 어떻게 갖추는지 조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나 가상자산거래소 규율 체계 정비 등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주식 228만4000주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를 마치면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를 취득하며 4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빅딜은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기조 속에서 나온 은행권의 첫 대형 직접투자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당국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을 계기로 금융사 등의 가상자산 투자와 지분 참여를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될 모법이 없지만 당국이 은행권에 행정지도를 하는 형태의 그림자 규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이고 다수 금융기관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 자체에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률 적용이 정교하고 엄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금감원에 보완 요청을 내린 것이고, 금감원에서 보완이 되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두고는 방법론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이전인 지난 3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너써클 등 이런 부분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설계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비거주 1주택자 대출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지역에 은행권의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가 2.2조원, 5.9만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걸러낼 것이냐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케이스별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아닌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