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세제 개편안 전면 철회 촉구…"청년 사다리 부수는 '세금 폭탄'"

"이재명 정권, 청년 포기…주거·결혼 등 희망 뺏으려 해"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청년에게 부담을 키우는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청포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청년을 포기했고, 청년도 이재명 정권을 포기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청년의 주거·결혼·출산·자산형성 등 모든 희망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려는 '증오의 세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라지고, 조세 전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권은 청년들의 혼삿길,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출퇴근길에도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고환율과 고물가 탓에 친구도 만나기 부담스럽다는 '프렌드플레이션(Friend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라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려는 이재명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라며 "청년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사다리를 부수는 '세금 폭탄' 세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길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청년들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오천만 국민을 거짓말로 기만한 피노키오 세제 개편안"이라며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노후 자금까지 남용하는 이재명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도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거부한다"라며 "결혼과 출산은 매년 예산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청년을 대등한 주권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거처만 던져주면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런 문장은 애초에 쓰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대교 청년행동 대학생 연구원은 "부동산에 부과한 과도한 세금은 곧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집주인에게 매긴 보유세는 전월세값으로 전가돼 '월세 난민', '전세 난민'으로 전락해버린 서민들에게 폭탄이 돼 떨어진다"라며 "원칙도 없고 공정도 사라진 이 세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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