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한국(PIPC), 프랑스(CNIL), 영국(ICO), 아일랜드(DPC), 호주(OAIC)가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5개국은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다른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들 또한 AI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국제협력 및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논의를 바탕으로 5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문은 개인정보위 주도로 초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회람을 거쳐 작성됐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개인정보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을 도모하고 글로벌 AI 데이터 규범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언문은 혁신 지향적 기조 아래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도적인 역할로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근거(정당한 이익, 계약상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및 공동 이해 증진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관련 당국 및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넷째)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 개인정보 감독기관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한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이며, 호주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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