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 책임"으로, 야권은 "외교 참사"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씨의 탄핵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외교·안보 정책'이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중 핵심은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 대권 잠룡의 외교·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서로 이익에 따라 '다른 해석'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등록했습니다. 민감국가는 미국의 입장에서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테러 등을 이유로 협력을 추진할 때 참작해야 할 나라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서로의 이익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으로 돌렸는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감 국가 지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친중, 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며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공세에 맞불을 놨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 참사"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동맹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발표된 계엄 논란이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기 때문"이라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까지 나타난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2023년 7월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70주년 기념 특별전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여권 대선후보 '핵무장'…이재명 '실용노선'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분류되면 한·미 핵 관련 협력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관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핵무장론'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앞서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강조돼왔습니다. 윤씨는 2023년 1월 국방부 업무 보고 당시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윤씨의 탄핵심판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따라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외교·안보 정책이 여야 잠룡들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해당 분야의 공약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잠룡들은 연일 '핵무장론'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핵무장론을 연일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여권 잠룡들은 대북관계에 관해서도 강경한 태도입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대화보다는 핵무장 등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가 강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핵 잠재력 강화'부터 '독자적 핵무장'까지 범위가 다양하지만 지금보다 핵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한국의 발전된 SMR 기술 등을 협상 카드로 삼아 한국의 핵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핵동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도 핵무장에 동의하는 모습인데요. 그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외교에서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실현하느냐(가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다가올 '장미 대선'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하며 핵 자강론 찬성 여론에 편승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미 동맹 '균열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의 외교 노선을 '실용외교'로 정했는데요. 노무현·문재인정부의 '균형외교' 노선을 대신 '실리'를 택한 겁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에는 동의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는 여권의 핵무장론을 향해 "(핵 무장은)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과의 외교는 여전히 대화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데요. 지난 1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용주의 외교를 함께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8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 출범식에선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대원칙 아래 국익, 실리를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며 "한반도에 더이상 군사 긴장이 확산하지 않도록 평화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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