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 SKT '매우우수', KT·LGU+ '우수', 넷플·메타 '미흡'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발표
대부분 사업자,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메타·넷플은 미흡에 그쳐
2025-03-19 16:51:09 2025-03-19 16:51:0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한 결과 이동통신분야에서 SK텔레콤(017670)은 '매우우수'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해외업체들은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메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넷플릭스는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알뜰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검색 서비스, SNS, OTT, 쇼핑·배달, 중고 거래 등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자료=방통위)
 
사업 분야별로는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KT와 LG유플러스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가 매우 우수로 평가됐습니다. 
 
앱 마켓에서 삼성전자(005930),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애플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던 애플은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도 향상돼 이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핑 배달 분야는 네이버(NAVER(035420)) 쇼핑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은 양호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NS 분야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메타는 2년 연속 미흡에 그쳤습니다. 
 
OTT 분야에서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했습니다. 숲, 웨이브,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이었습니다.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첫 평가 대상인 스카이라이프(053210), 프리텔레콤은 미흡에 그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에는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와 실시간 점검 등을 강화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배달의 민족 등이 꼽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곳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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