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각으로 3일 새벽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갑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이어 전세계를 겨냥한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호관세의 책정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무역장벽보고서도 공개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한국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조차 없이 ‘개전’을 맞게 됐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하고 글로벌 각국의 무역 ‘불공정’ 사례를 망라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관세뿐 아니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정책 등 비관세 분야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중 한국을 겨냥한 부분은 7쪽 분량으로, 기술·위생,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자본투자, 기타(자동차·제약) 등 영역에서 무역 장벽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2일 발표가 예고된 상호관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무역장벽 보고서에 있는 모든 지적 사항들을 상호관세나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미국이 한국의 무역 장벽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면서 “보고서의 지적 범위가 워낙 넓지만 일단 올해 처음으로 추가된 내용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은 방산 분야 ‘절충교역’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외국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군수품 등을 구입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일컫습니다. USTR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향후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면서 기술 이전 등은 거부할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사진=미 USTR)
상호관세와 별개로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한 바 있어, 주력 수출시장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세 전쟁은 완성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 생산기지를 두지 못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정상외교 공백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계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투자 확대 등의 대응 방안이 능사가 아닌데다 예측불허의 불확실성에 셈법마저 복잡해져 답답한 현실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너무 복잡한 변수들 사이에서 ‘기민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들만 사즉생 위기, 골든타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다 같이 준비해야 위기도 같이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상호관세는 관세 안에다 비관세 장벽을 얘기하는 등 터무니없는 개념도 적지 않다. 다만 우려했던 만큼 과하게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자동차와 농축수산물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라는 것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정책 판단에 이뤄진 조치로 한국도 국내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선 안 되고 우리도 수입 규제 등을 카드로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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