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 파면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 아래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정권 교체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경우 비교·추천 서비스의 확장과 고도화가 멈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1월 용종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저축성보험, 7월 펫보험과 여행자보험까지 출시되며 현재까지 총 5개 보험상품군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들 서비스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소비자가 각 보험사의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도입 배경에는 윤석열정부의 디지털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 기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보험대리점(GA) 등록 없이도 핀테크사가 보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적용됐으며 정부는 이를 디지털 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육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구조적인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참여 보험사가 제한적이거나, 플랫폼별로 제공되는 정보가 달라 실질적인 비교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정보 입력 부담, 불완전한 보험료 산정, 수수료 부담 등도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보장 조건이 명확히 비교되지 않거나, 플랫폼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의 핵심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비교 이용 건수는 약 148만6000건, 계약 건수는 약 14만건으로 가입율은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0일 이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사 CM 채널과의 가격 차이를 없애고 차량 정보와 특약이 자동 반영돼 보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참여 플랫폼은 네이버페이와 토스, 해빗팩토리 3곳에 불과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중소 핀테크사들은 수수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수료가 정식 출시 하루 전날인 지난달 19일에야 최종 합의에 도달했지만, 다른 보험 상품군 출시가 계속된다면 정보 제공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과거 '보험다모아',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처럼 참여 저조와 낮은 활용도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연속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플랫폼 실험이 또 다른 '용두사미'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입 경로를 열고 상품 정보를 더 노출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가입률을 올릴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긴 지금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다모아도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는 플랫폼 유지도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플랫폼을 확실히 밀고 있다면 참여 동력도 지속적으로 커지겠지만 현재로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페이를 통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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