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만난 중소기업계 "주52시간 등 규제 해소해야"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열려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이 양대 노총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이같이 호소하며 노동 규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60여명이 자리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정쟁으로 국가가 분열되고 미국발 통상 전쟁으로 수출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현안 과제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갈등 해소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개선 효과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규제 혁신을 현장 중심, 결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오승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