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운동 기간, 모든 대선 후보 재판 미뤄야"

윤호중 "민주당, 사법부 광란의 행진 막을 것"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사법부에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2심 재판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예고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는 대신,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

 

윤호중 민주당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5.1 사법쿠데타'라고 정의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5.1 사법쿠데타는 이 후보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 이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