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공약 발표…1호 핵심은 '대통령 힘 빼기'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축소…'3부 총리제' 도입"한국 정치 새롭게 짜는 선거… 시대·세대 교체 열망"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 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21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의 핵심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산업자원·조세 및 지방자치·경제 및 지방자치·사회복지·교육(순위 순) 등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현행 19개 부처 중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대통령 산하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 수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중국과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로 복귀(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쇠락한 산업지대(러스트벨트)를 해소하는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든든출발자금 △현역 대상자 장교 선발 △규제기준국가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대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짜는 선거"라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새로운 정당에 지휘봉을 넘겨줘야 한다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열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래와 과거, 새로움과 낡음, 청렴과 부패,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기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공약을 '한국을 살려낼 바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보수 정치는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꿔 써야 하는 상태"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포퓰리즘도 (내가) 막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