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4일 한승구 건협회장은 '제 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경제를 살려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 부활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 총 4가지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세재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와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와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를 확산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 장기 계속 공사에 대한 공기 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를 법제화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와 민간 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 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 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힘써 줄 것을 제안드린다"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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