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공공기관 경평' 재검토해야…위원 대다수 윤정권 인사"

"공운위 인사 대부분, 윤정부 때 임명""새 정부 출범 맞춰 공정성 확보해야"

정일영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운영의 '성적표'로 여겨지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최종 의결일인 오는 20일 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꾸려진 데다 평가 주체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또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8일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성과급과 예산 반영, 기관장·상임감사의 연임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 의원은 공운위와 경영평가단 구성과 관련해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는 "현재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7명이 윤석열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며 "특히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중 절반 이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통한 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확인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약 140명이며, 12·3 내란 이후 올 5월 말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 의원 설명입니다.

 

그는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 등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