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9월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또 이달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도입됩니다. 수영장·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되며, 국가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됩니다.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두 배 늘어납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그동안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 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 보호 제도로 복귀했습니다. 이때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간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됩니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가산금리 0.75%가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날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입니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이 밖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집니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부모가정 양육비 20만원 선지급…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눈길을 끕니다.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며, 매출 구간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립니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납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됩니다.
7월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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