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 수장에 오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수많은 국방부와 군 고위직 가운데 '인사기획관'을 첫 인사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임 전부터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조해온 안 장관의 개혁 순위 맨 앞에 '인사'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12·3 불법 계엄 당시 불법 부당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 간부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단행될 군 인사에 '신상필벌'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안 장관은 이날 기존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기술고시 출신 고위공무원 이인구(사진) 전 군사시설기획관을 발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이 인사기획관에 임명 소식을 전하며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왔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사기획관은 2002년 5급 공채(기술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군사시설기획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운영지원과장, 인력정책과장, 시설제도기술과장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특히 이 인사기획관은 국방부 본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과 국방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인력정책과장을 역임한 인사·인력 분야 전문가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하는 인사기획관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군 인사정책 및 계획 수립, 종합 및 조정 △장성급 장교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국방 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군인 복제 및 예식, 상훈에 관한 업무 △군무원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군무원 채용과 전직시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하는 국방 분야 인사정책의 핵심 직위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안 장관이 취임 후 첫인사로 인사기획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 국방부와 군 주요 직위자 인선을 위한 첫 단추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방부 실·국장 등 고위 공무원 후속 인사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주요 직위자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신상필벌'을 강조해온 만큼 현재 공석이거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고위 지휘관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해 직무 배제나 보직 해임을 당한 지휘관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는 모두 2023년 하반기 인사 때 임명돼 2년 가까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전반기 장군 인사가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미뤄지면서 주요 지휘관들 중 상당수는 인사 적기를 넘긴 상황입니다. 이재명정부의 첫 장군 인사 폭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3 불법 계엄으로 떨어진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인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군 안팎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대장급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를 앞두고 있는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합참의장 인사는 UFS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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