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필두로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설'로 응수했습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김 실장까지,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펼쳤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지 전화받고 '이화영 변호사' 교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를 교체해버렸다"면서 "그 자백 직후에 설주완 변호사가 빠지고, 김강민 변호사가 들어왔고 자백이 번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다"며 "설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로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며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변호인한테 질책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였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변경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해명 기회를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설 변호사는 원래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고,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였다"면서 "(설 변호사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사건을 돕게 됐고,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계속 논쟁하고 설전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 의원이 끼어들어 김 실장과의 전화 여부를 물었고, 추 위원장은 "문답 과정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 의원 편을 들자, 추 위원은 나 의원을 제지하며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 "김현지 증인으로"…여 "이재명 엮기"
김 실장의 변호사 교체 개입 논란은 법사위 국감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설 변호사가 당시 김 실장과의 소통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현지, 설주완은 당연히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거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가 사건의 본질이다. 대통령은 직접 답하라"라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설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5월17일 (쌍방울 법인카드에서) 1800원 결제가 있다. 당시 마트 소줏값이 1800원"이라며 "대한민국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재명·이화영을 쌍방울과 엮으려고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이 허락했는지 모르겠으나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며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고,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질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며 민주당 의원과 격돌했습니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실장과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결성 의혹을 펼쳤는데요. 국민의힘은 '종북 세력'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종북 몰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5공 때도 안 먹히는 프레임"이라며 "거짓말을 해도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며 "그 기조는 변함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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