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사법부의 내란 옹호"라며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윤석열씨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속 기각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특검은 지체 없이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라며 "내란 세력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는 원래 (특검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두고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포함돼서 법원에 영장 신청이 들어갔고, 그걸 다 검토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지금 공개됐을 뿐이지 이미 법원에서는 그걸 다 포함해 판단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뒤늦게 영상이 공개됐다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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