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후손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서해를 이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해양구조물과 관련해 해수부에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이 15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지난 5년간 서해를 잠식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보고만 하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해양 주권 침해 방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서해에 설치된 중국의 해양 관측 부표 13개와 불법 시설물 3개를 파악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해당 자료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어 "202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중 '서해 해양 주권 수호' 명목의 예산은 70억원에 불과하며, 이 중 50억원은 단순 조사·관측용으로, 20억원은 연구용역 예산"이라며 "중국이 1기당 300억~500억원을 투입해 불법 구조물을 세우는 동안, 우리 정부는 '연구만 하는 행정'으로 맞서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부·국방부와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중국 불법 구조물에 상응하는 고정식 대응 구조물 설치 기본 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라며 "이는 단순한 어업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전재수) 장관은 말로만 하는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며 "장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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