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 "어제 추미애 위원장한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경우가 충분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말했다"며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이후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한말씀 드리겠다"며 "국민의힘 의원은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막 취임해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온 적이 있었다"면서 "그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할 것을 경고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위원장석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이어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형사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또다시 국회선진법화에 의해서 형사고발되면 가중처벌되지 않겠는가"라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형사고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수감 중인 윤석열씨를 면회한 것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주범이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 손을 잡고 단단히 무장한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 다른 계엄을 꾸미자는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 추진에 나선 가운데 재판 소원이 사법개혁안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재판 소원은 시간문제 등으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는 제외됐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재판 소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재판 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특위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재판 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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