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림청 '스마트 산불 시스템', 최초 발견율 0.67%에 그쳐
조경태 "산림청, 효과 검증 없이 '스마트·AI'에 급급…국민 혈세 낭비"
2025-10-20 11:29:33 2025-10-20 14:32:01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최근 5년간 발생한 2376건의 산불 중 단 16건만을 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발견율이 단 0.67%에 그친 겁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천억원의 재산 피해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동안, 산림청이 효과 검증도 없이 '스마트', 'AI(인공지능)' 등 이름 붙이기에만 급급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신림청의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의 최근 5년간 산불 최초 발견율이 0.67%에 그쳤습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이 20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최초 발견한 산불은 단 7건이었습니다. CCTV(폐쇄회로 화면) 육안 감지는 9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산림청이 보유한 398대의 산불 감시 드론은 5년간 단 한 건의 산불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산림청의 안일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17년부터 CCTV를 한 대도 새로 설치하지 않았지만, 최근 잦은 산불로 여론이 악화하자 8년 만에 25억5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130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스마트 시스템 효과성 분석 자료'를 요구했지만 산림청은 '자료 없음'으로 답했습니다. 올해 대형 산불 발생 이후에서야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최초 발견율 0.67%짜리 홍보성 시스템은 당장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원점에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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