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안' 도출에 진통…대통령실 "팩트시트 발표 시점 특정 어렵다"

"팩트시트에 핵잠 포함, 건조는 '한국'…우라늄 농축·동맹 현대화 포함"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대통령실이 한·미 양국의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특정하기 어렵다"며 "비중이 큰 협상이다 보니 문구 조정 등에 민감해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묻자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협상 관련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며 "안보 쪽 문안은 8월 상황에서 거의 완결 상태였는데, 그 후 변화가 있었고 비교적 근래 다시금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과 내일, 모레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발표 전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진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고,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조금 다시 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당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도 포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이 (APEC 때) 논의했던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원자력잠수함 건조,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 '필리조선소'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두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다루고 있는 만큼 '추후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면 한·미 팩트시트 합의가 무효화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렇게까진 생각하지 않는다"며 "(행정부가)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바로 무효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