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9회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자신의 소득정책 브랜드인 디딤돌소득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소득정책인 기본소득과의 차별화를 통해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해 왔습니다. 그는 이날도 기본소득에 관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강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종묘 앞 개발 논란 등 당면한 악재를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무차별적 복지다. 현상을 모면하기 위한 이러한 단기 처방은 결국 폭증하는 빚이 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디딤돌소득은 무차별적으로 재원을 뿌리는 제도가 아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되,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정책실험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며 "디딤돌소득은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니라, 희망을 물려주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디딤돌소득은 오 시장이 2022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한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이 핵심입니다.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오 시장은 그간 디딤돌소득의 대척점에 선 기본소득을 꾸준히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10일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간담회에서도 "기본소득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어려운 가구에는 필요한 정도의 지원에 훨씬 못 미치는 무의미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사업 첫해(1차 연도)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로 시작해, 2차 연도부터는 중위소득 85% 이하 1584가구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원금은 기준액(중위소득 85%)에서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복지 의존' 대신 '경제적 자립'(탈수급)을 택하는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3차 연도) 분석 결과, 지원 대상 중 148가구(9.8%)가 정부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탈수급'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8.6%)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비중 역시 지난해 31.1%에서 올해 33.9%로 2.8%포인트 증가하며, 디딤돌소득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제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제도) 변혁이 절실하다. 이번 포럼 목표는 그런 관점에서의 준비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서울시가 혹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정부에 주는 메세지가 강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딤돌소득을 전국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소득보장 실험이 있다면 어떤 형태가 좋겠느냐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2일 서울시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이 디딤돌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도 가시밭길입니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비롯해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역점 사업들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5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낙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띄워 지방선거 구도를 짜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종묘 등으로 이슈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오 시장으로서는 디딤돌소득이라는 정책으로 맞불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직 프리미엄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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