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개헌 현실적…반대자, 불법계엄 옹호론자"

7일 국회 본회의 표결…국힘, '당론 반대'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헌법 개정안(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개헌은 부분적·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4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상이 변하고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며 "옷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분 개헌안에 공감대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 △계엄 선포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냐"며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고 여당·야당 할 것이 다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직격했습니다.

 

문제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및 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통과 요건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어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