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역 소멸 위험지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우지영 박사는 저서 「사라지는 것은 인구가 아니라 정치다」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이 인구 통계나 산업 쇠퇴가 아닌 지방정치 마비에서 찾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설계사'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인구가 아니라 정치다」표지. (사진=나라살림연구소)
우 박사는 먼저 지역 현장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자체의 예산서는 오히려 두꺼워지는 역설이 고착화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설계한 가이드라인과 공모사업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구조 속에서 공동체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과 합리적 공론화는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저자는 지방정치가 복잡한 이전재원 구조에 종속된 '말단 집행기구'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장기 청사진을 그리는 '재정설계사'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 책에는 조례 문구 한 줄이 수반하는 재정적 구속력과 공간 구조의 변화,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던져야 할 집요한 질문의 기술,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주민참여예산을 파편적 소모가 아닌 구조적 혁신으로 연결하는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책의 후반부는 선거와 공약 설계의 구조적 혁신을 다룹니다. 저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추상적인 구호나 백화점식 사업 나열형 공약의 폐해를 짚고,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 동선과 세대별 타임라인을 반영한 한 장짜리 공약 설계도 작성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저자는 "로컬의 생존 정책을 설계하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명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 박사는 정책 전문가이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및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경북도의회 등 지방정부와 의회의 입법고문 및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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