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12월 이전 완료' 지시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 과제'로 설정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각 인선이 대략 완성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검찰 등에 대한 '쪼개기' 개편안도 최종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한주 "금주 중 큰 얼개 가닥"…대규모 개편 수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위 전체회의에서 "금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가닥이 잡힐 것 같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정위는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재명표' 부처 개편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개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개편 등이 골자입니다.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은 국정위의 초안 마련과 함께 내각 인선으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정위는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의 초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인데요.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보고한 이후 여러가지 안들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각 후보자들 역시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후보자는 경제정책 구성에 더불어 조직 개편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구 후보자는 후보 지명 후 가진 간담회 당시 자신을 경제부총리가 아닌 '기재부 장관'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기재부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는 이미 이달 초 발간한 저서 <AI 코리아>에서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국제금융과 세제 부문은 금융위원회와 합쳐야 한다는 기재부 조직 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 신설 혹은 재무부 신설과 더불어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의 안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까지 총괄하는 '공룡 부처'의 힘을 일정 부분 덜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기재부 개편과 관련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금융정책 부문이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칼날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사법 개혁을 위해 검찰 출신의 '기획통' 봉욱 변호사를 새 민정수석에 임명했고, 검찰 개혁의 사령탑인 법무부 장관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사법개혁을 뒷받침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한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언론에 "'검찰청 이름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위 역시 검찰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기소·수사권 분리가 빠져 있다며 두 차례나 보고를 연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안부·민정수석이라는 삼각축을 기반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의 공약을 이행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재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의 조직 개편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해수부, 임시청사 마련 돌입…"공약 속도감"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국정위는 특정 과제들에 대해서는 '속도감'을 붙여 신속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민생 과제를 포함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안, 해양수산부 이전 사안 등은 이미 신속추진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부산을 방문했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해수부 이전은 국정위의 첫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12월 안에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부산에서는 임시청사 마련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보조를 맞추고 있어 속도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마련된 2026년도 R&D 예산 재분배 문제도 다시 다룹니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위는 이 외에도 분과별 토의를 거쳐 '속도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 과제로 설정해 이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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