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김유정 기자] 7월 대치정국 첫 승부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시한을 7월3일로 못 박으면서 이날 두 사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여야 모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여론전을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심의 향방에 따라 이재명정부 초반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총리인준 대치 격화…여야 갈등 '최고조'
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과 추경안에 대한 '단독 처리'도 시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과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세력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국무총리 인준을 볼모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청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며 이재명정부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일갈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검증을 마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과반 지지를 받는 국민의 총리"라며 "더 이상 몽니에 휘둘릴 여유가 없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까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주장입니다.
소수 야당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결국 '국민'이 멈춰 세워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힘으로 밀어붙일 기세"라며 "표결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어도,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지난 27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6월24∼26일 조사·신뢰수준에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만이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1％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25％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인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지만,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1%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김 후보자 인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로 한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안 공방도 가열…합의 실패 땐 '단독처리'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날 민주당의 일방적 운영에 반발하며 시작부터 '보이콧'을 선언한 건데요. 여야가 추경안 질의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보이콧은 해제됐으나,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6월 임시국회(7월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맞추려고 예결위원장이 들러리 서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예산 독재 STOP'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한 뒤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후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심사를 통해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경안 질의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오후 질의부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위해 22조8000억원 국채를 발행했다"며 "이를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머지 추경 10조 원은 어디서 빼 왔는지 보니, 이번에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부처가 교육부였고, 그중 1000억원 가까이가 대학생 근로장학금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회 통과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도 검토 중인데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과 역차별 소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전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힌 만큼, 이에 발맞춰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 추경은 민생 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라며 "추경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작태는 민생방해·내란동조 정치이며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맹공격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정권에 역풍이 불지 않도록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민의힘에) 양보할 마음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에 대한 국민 견제 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대한 전투 모드로 갈 것"이라며 "이재명정권에 어떻게든 반대해야 당내 입지도 강화되고 지지층이 결집한다. 결국 여야 협치는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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