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정목표, 목숨 살리는 정부"…집권 2년차 승부수

"정책 출발점에 생명·안전…공직사회 인식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목표가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 설정됐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 출발점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둬 인식과 행동에 변화를 주겠다는 승부수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노동·금융·복지·치안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당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 목표를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 설정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복지·노동·의료·재해 등 국정의 전반적인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삶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단순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두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요구한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시세 조정과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이자 감면과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 촘촘한 포용금융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물류·화학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참여 기반의 예방 중심 감독 체계를 정착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목숨을 살리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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