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에 7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합니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는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신산업과 반도체·조선 등 주력전략산업 핵심 인력양성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재의 '우회 덤핑' 차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지원 제도인 '보세가공 제도' 규제를 손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경영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기술패권 경쟁 대응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총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합니다.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이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이뤄졌지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로 확대돼 중소·중견기업에도 정책금융을 일괄 지원합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37조2000억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육성 16조7000억원 등을 지원합니다.
또 AI·첨단바이오·양자기술을 경제성장을 견인할 3대 게임 체인저로 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의 재정 투입 규모는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올해 3조4000억원으로 27.1% 늘립니다. 올해에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확충,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전략 마련,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전략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도 나섭니다. 반도체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인력 양성도 뒷받침하기 위해 석·박사급 AI반도체 전문인재를 매년 370명 뽑고, 2032년까지 양자대학원, 연구거점에서 박사급 인력 540명을 육성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트럼프발 관세 대응' 총력…경제 규제도 없앤다
정부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봉쇄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재 수입을 신고할 때 품질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도 지속하고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기업 지원 제도인 '보세가공 제도' 규제도 손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시제품의 연구·시험을 위한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러 보세공장을 '단일 보세공장'으로 간주하는 거리 제한 기준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매기지 않은 채 원재료를 수입한 뒤 완제품을 생산·가공해 수출하는 수출기업 지원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세가공 방식 수출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핵심산업 지원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간 100만명에 육박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이중 폐업신고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현행 56개에서 대폭 확대합니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구체화해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을 돕고,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시간과 대수를 늘려 폭넓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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