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깜깜이'…한덕수도 패싱 땐 '외교참사'

'12·3 비상계엄', 한·미 동맹 균열 자초…상호관세 '골든타임' 촉박

 

[뉴스토마토 한동인·배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2달을 넘겼지만 한·미 정상 간 직통 채널은 '깜깜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를 본궤도에 올렸는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양국 간 통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패싱'당한다면 사실상 총체적 '외교 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대미 협상에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상견례도 못한 '한국'

 

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정책 여파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상 간 '톱다운'(하향식) 외교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상호관세 문제 해소의 첫발은 정상외교 복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달이 넘었지만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조차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전인 지난 1월15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통화했고, 이틀 뒤인 17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취임 직후 첫 정상 통화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후 관례는 영국 정상과의 통화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달리 첫 통화 대상을 '중동'으로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외교 전략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적 '실리주의'에 따른 판단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이미 본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미·일 정상회담까지 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예고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는 상견례 형식의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에서 취임 10일 만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정부 차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현재 걱정이 많을 것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관세 문제 등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실화 된 '코리아 패싱'…최악 땐 협상 주도권 '상실'

 

한·미 동맹 균열의 조짐은 '12·3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했습니다. 전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정부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설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은 재임 중 마지막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포함했다가, 비상계엄 사태 발생으로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코리아 패싱'은 지속됐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 방문 일정인데, 주요 동맹국이자 북한 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순방지에서 뺀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이끄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일본 등 4개국을 방문하며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31조원 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도 한 권한대행이 정상외교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외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달 2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리냐 부총리냐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인 현시점에 정상 채널을 복원하지 못하면,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차기 정부가 출범했을 때 대미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