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벤처·스타트업 68혁명 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68개 법정기금 5~10%를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약요구서를 28일 전달했습니다.
중·벤·스를 육성해 저성장 시대를 타개하려는 목표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68혁명 국민운동본부가 전달한 공약요구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공약은 이 후보가 내세운 핵심 공약인 'K-이니셔티브·먹사니즘'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게 국민운동본부의 주장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성장 모델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경제가 민간의 지원만으로는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K-이니셔티브와 관련한 공약을 언급하며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운동본부는 "전례 없는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 발전은 민간 영역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비롯해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벤·스 중심의 혁신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퀸텀 점프'로 이끌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 후보를 대신해 공약요구서를 받은 박정 민주당 의원(예산결산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국가 임무를 기술창업 혁신국가로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법정기금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가 기술 혁신형 기업에 투자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들의 성장의 열매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세리·한상민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국민운동본부는 향후에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의 구체적 설계와 실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6·3 대통령선거 과정뿐 아니라 차기 정부 정책으로도 본 제안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68혁명 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할 공약요구서를 이학영 국회 부의장(맨 왼쪽)과 박정 민주당 예결위원장(맨 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정 의원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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