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김태은 기자]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까지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면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비쿠폰 등 경기 진작용으로만 17조3000억원의 정부 재정이 풀리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큽니다. 각 지자체는 꽁꽁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처방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때 '긴급재난지원금'처럼 현금 지원책은 일시적일 뿐, 소비 지속 영향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 '경기 반등 불씨' 기대…1%대 성장률 회복도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편적 지급분은 9월12일까지 8주간 이뤄집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 5117만명은 1인당 최소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주민은 3만원을, 경북 봉화와 인천 강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더 받습니다.
정부는 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한 후, 소득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는 9월22일부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 90%를 선정하는데, 2차 지급까지 이뤄지면 국민 한 사람이 받는 최대 금액은 55만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정부는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3조8000억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고 정부 재정을 풀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특히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8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소비 여력 보강으로 내수 진작, 경기 반등의 불씨가 살아나는 경기 선순환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정부는 추경에 힘입어 올해 0%대로 예고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기재부는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경에 따른 성장률 증가폭을 0.14~0.32%포인트로 추정했습니다.
추경과 확대재정 기대감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속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년4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실제 해외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바클리스(1→1.1%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0.8→1%), UBS(1%→1.2%) 등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5일 광주 남구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팀이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등 각종 민원 대응 준비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 지속 효과 '미미'…"반짝 효과마저도 크지 않을 수도"
하지만 일각에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소비 진작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쿠폰과 같은 현금 지원책은 일회성에 그치며 경기 부양 효과에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과거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일으키기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내수 진작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됐지만,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소비 지속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자기 돈으로 소비하려고 했던 것을 소비쿠폰으로 대체하는 데 그친다면 소비 진작이나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원래 한 달에 10번씩 하던 외식을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섯 번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쿠폰을 줘서 외식 5번을 10번으로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쿠폰으로 5번 그대로 하면 전체 소비가 늘어나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전체 경제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일회성 자금 지원이다 보니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며 "반짝 효과마저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긴 안목에서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수요·공급에 따라 공급을 활성화하면 물가도 낮아지고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의 공급 측면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 자본재를 확충하는 생산력 확대 투자 등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는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진아·김태은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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