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내년 1월 기재부 분리…9월 공소·중수청 작동"

'정조법·방통위 해체법·금감위 설치법' 25일 처리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조법과 맞물려 개편되는 기획재정부 분리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내년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기재부 분리) 시행 일자는 내년 1월2일 정도로 보고 있다"며 "내년 예산을 마무리하고 개편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재부 분리는 법 개편 없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금융위 개편과 연관이 있는데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된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위는 금감위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는 내용이 정조법에 들어가고,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9월25일에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정조법 개편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금감위 설치법도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정책위원장은 "정조법 개편안은 큰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소·중수청 설치법이 함께 올라가진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남아 있는 검찰 개혁 쟁점과 관련해서는 "(정조법) 시행 시기에 따라서 부속 법안을 준비·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기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형사사법의 일부이고, 형사사법의 핵심과 마무리는 법원의 재판"이라며 "공판 중심주의라는 대원칙하에서 공개된 재판이 열리고 형사재판의 유·무죄가 판단된다. 그 관점 아래에서 수사·기소에 대한 수많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당 협의회에는 정조법 개편안과 더불어 노동·안전 대책, 재난·재해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