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인사와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것에 이어 이번에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자질 부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사 검증 부실에 내재되고 있는 당정 갈등까지,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정부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재인선도 '삐걱'…"검증 시스템 부재" 비판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지난 2일 최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에 의한 재인선인 만큼 인사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순탄하게 지나갔던 것과 달리, 최 후보자는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공유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시 비리 관련 수사를 '검찰의 칼춤'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최 후보자는 이날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과 석사논문에 출처 표기 없이 다수 신문기사 문장을 인용하며 '표절 논란'까지 겹쳐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투기 의혹과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된 3년 동안 8곳 '겹치기 근무'로 6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뭇매를 맞았습니다. 주병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습적인 속도 위반과 세금·과태료 체납, 탈세 의혹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오광수부터 강선우까지…낙마 '타격'
이재명정부의 2차 장관 인선 등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살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인사 라인의 심각한 검증 시스템 부재 또는 붕괴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정부 첫 낙마자는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부동산 차명 관리와 차명 대출 의혹에 정부 출범 10일 만이자 민정수석 임명 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전 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 개혁 제동을 우려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퇴했습니다. 이 사태로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조기 유학,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명 철회'됐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입니다. 이후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고 했으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끝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으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웃고 있지만…아슬아슬한 당정 관계
정부와 여당의 관계 설정도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권 교체 후 민주당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민주당에선 '이재명정부 뒷받침'이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되레 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찰 개혁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이어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관할 부처 논란이 당정 간 불씨로 작용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둘 경우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반면,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행안부를 주장하며 정 장관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당 의견을 듣는 모습으로 검찰 개혁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정된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통령실과 반대로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불협화음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런 주장에 확실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면서 "당정대는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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