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밀가루 제조 판매·사업자(이하 제분사)들이 6년간 제면 업체,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B2B 거래)하는 밀가루 공급 가격 등에 대해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이들 7개 제분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제분사는 총 7곳으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입니다. 해당 제분사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 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2024년 매출액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입니다. 이들 업체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및 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 공급 순위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7곳의 제분사가 지난 2006년 담합으로 이미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행위를 지속했습니다. 7개의 제분사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 기간(2022년 6월~2023년 2월)에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업체는 담합 기간 중 대표자 및 실무자급 회합을 총 55회 가졌고, 2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습니다. 개별 합의 당시엔 다양한 형태의 회합을 가지며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년간 공급 가격 등 담합…194억~1830억원 과징금 부과
이를 통해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경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습니다. 제분사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안정적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지상점유율을 대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와 하위 3개사는 공동 행위 이전에 비해 영업이익률까지 개선됐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빠르게 인상된 반면,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총 6710억4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금지 명령 등 7개 시정명령도 부과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양사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시장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제한적인 사업자"라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가격 정책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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