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대가 15일 한국 공군의 F-35A, F-16 전투기 등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북한이 17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반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가 정당하고 방어적인 군사 활동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평가와 함께 한·미 공군이 이날부터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 돌입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대선국면을 이용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거듭되는 과시성 군사행동으로 우리에 대한 대결적 자세와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미국은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공개적으로 투입하는 놀음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있다"며 "이는 미국의 전략수단 전개가 일상적인 군사적 관행으로 고착됐으며 지역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임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전략자산 전개 놀음의 엄중성은 임의의 시각에 실지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는 과정이라는 데 있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이 자국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적대 세력들의 사소한 위협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불안정 요소를 항구 고착시키려는 미국의 침략적 기도를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담화 중 '전략자산 전개의 고착화', '비상 조치가 아닌 일상적 군사 관행'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일시적 압박을 넘어서 구조화되고 지속적이라는 경계심을 드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위적 억제 역량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대칭적·기습적 핵 조기 사용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계기마다 담화를 통해 북·미 협상 선결 조건을 공표하면서 명분을 축적했던 만큼 이번 담화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 북·미 협상의 선결 조건임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대선 정국이 시작된 만큼 남북이 모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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