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시장에서 쇠퇴했던 일본이 천문학적 자금 투입과 외국 기업 유치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각국이 직접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 외곽에 지어진 TSMC 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흐름을 분석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기간 TSMC·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키옥시아·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향후 5년간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 10조 엔(약 9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대대적 개편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코트라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9일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국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제조강국 건설을 위한 ‘2025 계획’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했고, 미국도 칩스법으로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별도 세액공제 혜택도 예고했습니다.
정부 역시 반도체 분야를 의식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을 조성하고, 이중 20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문제 같은 기반시설 조성 등의 문제들이 있다”며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