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여야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탈원전을 외쳤던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탈원전 정책의 역효과를 부각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원전의 안전 비용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화석연료는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며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기조를 공유하는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에너지 정책 전반에 과도하게 매몰돼 환경부 본연의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환경·재정적 역효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에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고, 원전은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탈탄소 사회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탈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가는 것이 장차 대한민국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 질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후보자는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김 후보자가 "석탄발전소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강력 주장했던 것과는 달라진 행보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해안가에서 시민들이 고리원전 1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의 말을 빌려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했는데요. 규제 확대와 전기 생산단가 상승으로 결국 산업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요청에 강 위원장은 "제조와 특히 철강, 석유화학 (기업이) 모두 지금 위기 상황으로, 언제 (국내를) 떠날까 간을 보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이라는 그 감투에서 다시 탈원전이 거론된다면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전문가 영역에 맡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 책임은 정치적 논리 때문에 가정용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산업용 전기료만 올린 지난 정부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오늘 답변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며 "가상인 적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원전 1기당 안전 비용이 얼마로 책정됐고, 간접비용에 대한 고민을 해봤느냐"며 "국제 가격으로 따지면 원전 비용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야당 공세에 응수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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