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전망 최우선"…한성숙 장관 자영업자 지원 행보 시작

금융·위기·폐업재기 안전망 주제…9월까지 릴레이 간담회 진행최대 7년 분할상환·금리 감면 등 패키지 지원…폐업자 지원도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안전망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제시한 5대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행보로 마련됐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7년 분할상환과 금리 1%p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 4.28%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월 상환액이 약 94만원에서 34만원까지 줄어듭니다.

 

8월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최대 7년이던 기존 브릿지보증보다 상환 기간이 대폭 늘어나 채무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우대금리는 0.1%p에서 0.3%p로 상향, 대출 횟수는 5년 내 3회에서 4회로 확대되며, 최대 2억원 규모의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도 부여됩니다. 

 

또한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정리나 업종전환 관련 세무·노무 컨설팅,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 2주 만에 200만 건이 신청됐습니다. 다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처가 제한돼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건의를 반영해,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들과 만나 "정책이 보고서라는 틀을 넘어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실질적 해결책이 되도록 만들겠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위기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장들도 다양한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는데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 상환자에게 희망통장 도입, 정책 적용 관련 우대 가점, 금리 인하 방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금리 인하, 재난 신속대응, 폐업 재기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권종민 국민낙곱새 성산점 대표는 "금리 인하기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손정운 브리드인투 대표는 "대출상환 연장 제도 이용시 거치 기간을 부여해 상환 부담을 줄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9월 중순까지 총 10회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지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