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마은혁 미임명은 '윤석열 복귀 음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가 정해진 기한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재탄핵에 돌입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중대한 결심' 발언은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으로 해석됩니다.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줄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내달 1일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국정혼란을 막아내고 나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다하라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률을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부분에 필요하면 법률을 발의하고 법률 관철을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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